마리나베이 112 허위·악성 신고 '용서는 없다'…적발시 sf-casino.com 5년 이하 징역 마리나베이카지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자리한 경찰청사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한 장난 전화에 대해 경찰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만우절인 1일을 맞아 112에 허위·악성(성희롱 등) 신고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사안이 중대한 장난전화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장난전화 내용이 가벼운 경우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 스스로 명품이 되라 *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명품과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더 나은 삶을 산다. 특별한 삶을 산다." 내 이름 석 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 인생 자체가 귀하고 값어치 있는 명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어야 한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원 베네딕트 중대한 장난전화를 걸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벼운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장난 전화 과정에서 접수 요원에 대한 성희롱이 발견되면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을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112 반복 신고와 장시간 접수 건에 대한 전담 대응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민원전담반’을 내달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총 8명 규모인 전담반은 이달부터 경기 남부·광주·대전·전북·전남·경남청 등 6개청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과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112가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의 비상벨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