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카지노 나경원 “판문점 선언, 자족성 www.sf-casino.com 결여·국회비준대상 안돼…文정부 너무 과거에 매몰” 우리카지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은 자족성이 결여돼 있다"라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문 내용 중 '북한의 비핵화' 부분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로 그쳤다"라며 "비핵화 조건이 담보되지 않은 선언문만을 과연 비준 동의하는 것이 맞겠냐. 결국 이것이 조건이 있는 선언문인데 조건 부분은 공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족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판문점

인생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즐거움, 행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과 권태가 있을 뿐이다. 파티와 구경거리와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차 보이는 세상살이도 그 이면의 실상을 알고 보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단조로운 시계추의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사이비 강단 철학자들은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나의 철학은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생에는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다. 가능한 한 그러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예지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일시적 부재인 소극적 의미의 행복만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이고, 현자의 도리는 바로 그러한 소극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선언과 비슷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선언이나 합의서 등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다 내렸다"라며 "그래서 사실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동안 남북 간의 선언보다 오히려 크게 발전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학문적인 평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엔 "야당으로서는 그동안 너무 과거에 매몰된 적폐청산의 반복,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한반도 문제. 어쨌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 하는데, 평화의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평화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좀 너무 앞장서서 가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